起诉书（洪某某危险驾驶案）

연길시인민검찰원　

기 소 장

延市检一部刑诉〔2021〕85号　

피고인 홍모모 (洪某某), 남자, 1965년 **월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2224051965********，조선족, 소학교문화정도, 무직업자, 연길시 조양천진 **소구역 **小区 **-**-**실에 거주. 위험운전죄로 2020년 8월 5일 연길시공안국에 인적보증되였고 2021년 1월 6일 본 원에서 재차 인적보증수속을 하였다. 

본 사건은 연길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홍모모을 위험운전죄혐의로 2021년 1월 6일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본 원에서는 동일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죄벌인정이 초래할수 있는 법률적후과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피해자에게 법적권리를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당직변호사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피고인 홍모모은 쾌속심리절차를 통하여 심리하는것을 동의하였다. 

심사결과 피고인 홍모모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2020년 6월 7일 13시 35분, 피고인 홍모모은 술을 마신후 길H****1호　두바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연길시 조양천진 광화소학교북측 십자가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전하는 도중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운전하는 피해자 묘모모(苗某某)의  길H*****호 소형승용차와 부딛치는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다.연길시공안국의 교통사고인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홍모모은 사고의 전부책임을 부담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사법감정중심의 혈액알콜함량검험보고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홍모모의 알콜농도는135.27mg/100ml에 달한다. 

사건발생후 피고인 홍모모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여실히 교대하였다. 

피고인 홍모모은 피해자 묘모모에게 600원을 배상하고 량해를 받았다. 

상기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1. 사건해명경과, 신분증명, 사진설명, 차량 및 운전면허정보, 량해서, 교통사고인정서및 기타 증거서류;

2. 피해자 묘모모의 진술;

3. 피고인 홍모모의 공술과 변명;

4. 혈액알콜함량검험보고서;

상술한 증거는 수집절차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기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 홍모모은 기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의견이 없으며 자원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였다. 

본 원에서는 피고인 홍모모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함으로 피고인 홍모모을 응당 위험운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사건발생후 피고인 홍모모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여실히 교대하고 자원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였기에<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67조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이에<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길시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법에 좇아 처벌할것을 요구한다. 

검찰원:박태남

2021년 1월 25일　

부록: 

1. 피고인 홍모모은 현재 연길시 조양천진에 인적보증되여있다.

2. 수사권종 두권 및 CD 석장을 이송한다.

3. 인죄인벌보증서 한부를 이송한다.